이성옥 의원 5분 발언
청년기본소득 도입 주장

 

 청년기금을 설치해 고향사랑기금과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청년에 투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금융지원사업 도입도 요구했다.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은 지난 10월27일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10년간 해남군 인구가 1만1,000여명 줄었고, 그중 80%가 청년들로 밝혀져 생산과 소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청년인구 유출문제가 지역의 최고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청년의 소득 및 자산과 상관없이 쳥년금융기본권을 도입해 저리로 일정금액을 대출하는 기본대출사업과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본저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나은행과 함께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실시, 소득, 자산 등에 관계없이 저금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분기별로 2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남도와 해남군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즉 소득기분에 따라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성옥 의원은 “도비와 군비 매칭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을 반납했고, 결혼 축하지원금사업도 대상자가 없어 집행을 못 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사업 집행률과 청년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금융지원사업을 해남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옥 의원에 따르면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청년팀의 청년정책 예산은 2021년도 15억7,500만원, 2022년도는 19억4,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제2회 추경예산까지 17억8,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편성된 예산도 2021년도 2억원, 2022년에는 5억4,100만원을 남겼다.   
 이 의원은 유사한 사업을 영광군과 영암군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19개 지자체는 청년기금을 설치 운용해 청년정책사업을 추진 중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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