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군의회가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가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1월22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정부는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 예산안에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의 2024년 농업분야 국비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승한 무기질비료 상승분을 2022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2,0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1,3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43.4%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세계는 지금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켜가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한 대신 한국의 농정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은 비료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내년도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삭감액을 전액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약했던 농업예산 5%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