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제3회 추경 반대토론 내용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총사업비 3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이 예산은 불과 두 달 전, 제330회 임시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다. 이미 확정된 삭감 사업비는, 변경 없이 다시 추경에 편성해 예산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비임에도, 집행부는 내용 그대로 또 다시 제출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해남군에 부족한 고급 숙박시설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인 우수영유스호스텔을 폐지하고 관광호텔로 전면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89억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집행부는 금년 4월, 리모델링 설계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제정세에 따른 건축 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유스호스텔 공사비 12억8,800만원, 구(舊)전시관 추가 공사비 12억8,100만원을 각각 증액시켜, 최초 사업비에서 25억6,000만원이 늘어난 115억5,900만원으로 변경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 이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당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하인 89억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설계용역을 통해 당초 사업비보다 26억이 늘어나 115억이 됐다.
또「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에는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사업은 89억에서 115억으로 늘어났기에 정확히 28.6%가 증가해 재투자심사도 벗어났다. 또 재투자심사 신청자료를 보니 국비 40억, 군비 110억으로 총사업비가 150억으로 돼 있었다.
의회에 정식적으로 의제(議題)가 되지 않았던 집기구매 등에 21억, 용역비 10억5,000만원, 토지보상비 2억6,000만원을 포함, 총 34억1,000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 국비 40억에 군비 110억, 군비 73%를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계획인 것이다. 
요즘의 관광산업, 특히 숙박시설은 초대형화, 기업화되고 있다. 인근 진도군에 국내 최대 리조트 기업인 대명그룹의 쏠비치가 있는데 객실 576실 규모의 휴양과 레저를 겸한 복합레저시설이다. 진도 벽파에도 405실의 초대형 숙박시설이 계획돼 있고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에 내년 1월이면 120개의 객실과 풀장, 정원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리조트 호텔이 문을 연다.
과연, 32실을 갖춘 숙박시설이 규모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집행부는 연(年) 12억6,000만원의 객실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국내 특급호텔 계열사에 위탁운영을 맡기면 지역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한다. 또 위탁업체에 운영권을 주면서 연(年) 5억5,000만원의 임차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업체가 임대료를 뺀, 연(年) 7억1,000만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운영·관리비를 포함해 운영하려고 할지 심히 우려된다. 
또 운영업체는 경영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즉시 손 놓고 돌아선다. 또 다시 황토라나테마촌과 두륜산 미로공원처럼 실패사례,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이미 국비 40억은 확정돼 있는 상태이고, 군비를 매칭하는 예산승인 과정에 와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본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부터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시설위주의 사업 예산보다 군민들의 편익을 위한 예산에 재정이 쓰여야 한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
추경안의 표결을 중지하고,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비를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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