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이 아닌 재단의 복지시설 건물도 지어줘야 하는가’를 놓고 군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12월11일, 해남군의회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의의결’ 중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이 논쟁의 중심이었다. 논점은 공유재산이 아닌 건물 신축에도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냐는 거였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37년이 경과돼 건물 노후화로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활동 공간이 협소해 무료급식도 2차례로 나눠 배식하고 있다. 또 경로식당 외 프로그램 공간도 부족하다.  
이에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해남군에 건물 신축을 요청했고 해남군은 7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쉼터, 경로식당, 조리실, 물리치료실, 사무실, 세탁실, 화장실, 창고 등을 신축 및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으로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를 계획했다. 총예산은 7억원, 이중 군비 6억3,000만원 자부담은 7,000만원으로 통상 자부담 매칭비율도 낮게 책정했다. 
이에 해남군의회 이상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다른 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시설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해남군에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성격의 예산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식시설이 해남 곳곳에 생기면서 관리인, 조리인, 영양사, 건물과 공간 등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다.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거리상 이동에 제약이 있다면 순환버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성옥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시설이 아닌 비영리 시설로 사실상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해남군이 지원하는 무료급식사업비만으로는 무료급식과 같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또 해남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에 공유재산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남군도 “비록 공유재산이 아닌 곳에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추후 비슷한 상황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그곳 또한 예산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단이나 법인들에 의해 다양한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복지수요 욕구도 높아진 요즘, 장애인종합복지관처럼 해남군이 위탁한 시설 외 재단 등에 프로그램 지원이 아닌 시설 및 건물에 대한 지원요청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번 군의회 논의는 이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이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비용을 삭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