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윤광국은 가능합니다

 

성장동력,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7월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고 2023년 11월에는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특별법과 종합계획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4+3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2024년도 각 권역별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해남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다면 영광원자력발전소 규모보다 더 큰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돼 혁신성장의 거점지역으로 구축될 것이며 기후재난 위기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은 지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정부 정책이 기다리고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안
출산 정책은 가정과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기간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정해 1인 최소 3년 보장하되 국가가 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복수주소제(제2 주소제) 도입 / 농산어촌 지방세 납부 선택권 제공
복수주소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또는 직장 일로 실제 생활하는 곳을 두 번째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수주소제 도입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투표 지역을 제1 주소지 또는 제2 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세 또한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납부합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방의 인구 증가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함이 그 배경입니다. 
농산어촌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시에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2 주소지를 해남으로 선택한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지방세를 해남에 납부한다면 그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해 향우가족들이 귀향을 할 때 정착에 필요한 혜택을 돌려줍니다. 윤광국이 복수주소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은퇴 베이비 부머들의 귀향 정책 추진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귀향 정책을 시도하겠습니다.
이들은 산업화의 한 축을 담당했기에 지식과 경험,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에 대도시로 출향했던 베이비부머들이 해남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귀향인에 대한 정책과 귀향 지역에 대한 혜택을 준비해서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남해안관광도로 연도·연륙교/제주간 고속철도 예타 면제
완도. 진도 등 도서 지역 연도교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포~제주간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아 건설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결 지방공기업 설립
농어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력 관련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에선 외국인 인력수급부터 치안, 교육, 숙식, 인권까지 담당케 해 합법적인 인력수급을 넓히고 일정기간 일하면 정주권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인구정책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법제화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군민에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남완도진도의 군의원 비례대표를 모두 전략공천 했으며 선출직 군의원의 경우 해남은 9명 중 8명, 완도는 8명 중 6명, 진도는 6명 전원을 전략공천 했습니다. 
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경선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리는 독선과 패거리 정치의 표본을 우리 지역 정치 역사에 남겼습니다. 지역민심의 이반이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질과 역사성을 볼 때 지난 지방선거 경선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천권자 완장과 깃발만 나부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평한 시스템을 지킬 때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민심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군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윤광국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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