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해남우리신문 편집인
박영자/해남우리신문 편집인

 

 해남군의회가 2년 만에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후보 등록방식에서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바꿔버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담합을 통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버린 것이다. 
교황 선거는 사전에 등록한 후보 없이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다. 일반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닌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직자를 뽑는 선거제도라 일반 선거와 다르다. 그런데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도 아닌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교황식으로 하겠다?
누가 의장 및 부의장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표명도 없는 선거를, 비밀리에 뜻이 맞은 의원들 간에 미리 판을 짜 놓고 각자 지지자 이름을 써내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군의회 회의규칙은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제정된다. 의회주의, 협치의 상징이 회의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규칙마저 찬반 투표를 강행, 협치의 정신마저 실종시켜 버렸다. 
교황식 선거방식은 비민주적, 다수당 독점, 패거리 정치의 상징물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제8대 해남군의회에선 전원 합의를 통해 교황식이 아닌 후보자등록제로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의장과 부의장에 나올 의원은 사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 후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후보등록제 전환 후 이 절차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지금의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다. 그런데 후보등록제로 회칙을 바꾼지 2년 만에 올 7월에 있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교황식으로 회귀시켜 버린 것이다. 
과연 이 구상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총대는 초선인 김영환 의원이 맸다. 김영환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19일 본회의장에서 후보자등록제는 법령에서 부여한 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의 권한·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황식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보자등록제는 의원들의 피선거권 제한이 아닌 의원 누구나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할 권한이 주어진다. 이와달리 교황식은 이미 각본을 짜고 들어오기에 무소속이나 타 당,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장단 출마 기회마저 박탈된다.
또 후보자등록제가 주민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비공개적 패거리 정치의 표본인 교황식 선출방식이야 말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김영환 의원은 회의규칙 개정 이유를 또 하나 댔다.
지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후보자등록제 방식으로 했더니 지역언론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의회 인사권에 개입해 의장, 부의장을 내정했다는 식의 발표로 의회의 신뢰가 실추되는 부작용이 발생,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당시 해남우리신문은 윤재갑 국회의원이 해남군의회 전반기 및 후반기 의장단 이름을 거명, 미리 내정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게 회의규칙을 바꿀 이유가 될까. 
또 김영환 위원장은 후보자등록제로 할 경우 11명의 전 의원이 모두 의장후보로 등록하면 11명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들어야 하는 등의 시간 및 비효율성을 들었다. 그렇다면 후보자등록제로 선출된 지금의 제9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도 그렇게 복잡했는가.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 간에 판을 짜지 않았는가.
공교롭게도 이번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전환을 이끈 이들은 4‧10총선에서 윤재갑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8명이다. 반대로 이 방식을 반대한 의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지지하는 3명의 의원이다.
총선을 1개월 보름 앞둔 시점에서 굳이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꿀 이유가 있었을까. 혹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교체될까 하는 염려로 미리 판을 짜놓고 의장단을 나눠먹기식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교황식은 누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될지 판을 짠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기에 더욱 불거지는 의혹이다.
현재 해남군의회 의원 구성은 초선이 5명이다. 초선들이 뭉치면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있는 구도다. 
김영환 위원장은 이번 교황식 선출방식 전환 이유로 지난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 초선들은 선거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임했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교황식 선출방식을 초선들이 주도했다는 해석의 여지를 준다. 이번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해 초선들이 뭉쳤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회의규칙까지 개정하는 전 과정을 초선들이 주도했을까.
만약 이를 초선들이 주도했다면 해남군의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
초선은 개혁 및 변화의 상징이다.  
비민주적 상징인 교황식 선출방식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여러 도‧시‧군의회가 후보자등록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황식 선출방식은 패거리 정치의 상징이다. 해남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지원 전 원장 측이 패거리 정치를 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한 의원들이 깜깜히 선거, 패거리 정치의 상징인 교황식 선출방식을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이 누가 의장으로 나오는지, 정견발표도 없는 의장단 선거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도 위험한 정치 배움이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일어난 회의규칙 개정,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 해남지방자치의 후퇴를 멍하니 바라봐야 하는 일이 또 해남군에서 일어났다. 해남군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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