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지정 후 방치, 도시미관 위협
서해근 의원 5분 발언, 적극 행정 주문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12년이 지났지만 남외‧고도지구 개발은 여전히 중지된 상태다. 2032년이면 남외‧고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몰을 맞게 된다.
당초 남외, 고도리 외곽도로 밖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해남읍은 남쪽으로 확장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좌우로 성장했다.
이에 해남군은 2012년 해남읍 시가지를 남쪽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남외‧고도 외곽 100m거리를 절대농지를 해제하면서까지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지정 후 진행돼야 할 택지개발계획 등이 추진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났고 이 와중에 도로변과 가까운 지점에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됐다.  
이와 관련 서해근 의원이 지난 6월27일 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해남 백년 대계를 위한 도시계획 시행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1968년 해남군의 도시계획이 처음 수립된 후 그 계획에 의해 개발이 시작됐고 1985년 해남읍 도시계획으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추진돼 지금의 모습을 띄게 됐다. 또 군청주변과 수성리 주택가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대신 읍 외곽지역에 아파트지구를 지정해 고층 아파트를 설립토록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이 계획으로 끝이 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남외‧고도지구를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키 위해 어렵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는데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가설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도시개발에 대한 어떠한 플랜도 없이 건물이 지어지고 도로변 안쪽 부지는 도로, 지하매설 등의 공공시설물이 없어 개발 자체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해남군 전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미수립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남읍 시가지의 경우 가스,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각종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도로가 자주 파헤쳐지고 있다며 지하 매설물을 용이하게 관리하는 프랑스 파리의 백년 전 도시계획 공동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군관리계획은 미관, 기능, 환경개선, 난개발방지, 시설의 집단화 등을 위해 미리 지정하는 중요정책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남외‧고도지구의 경우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또 서 의원은 땅끝 해안도로는 아름다운 도로에 선정돼 있지만 이미 훼손되고 있고 대흥사 입구와 해남읍 남송리 부근은 계획 없이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다며 개발을 뒤따라가는 도시계획은 결국 건강한 도시를 훼손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한편 서해근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해남군 담당부서는 남외‧고도지구의 경우 택지개발로 조성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인구소멸지구로 지정된 지금, 분양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다만 행정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했기에 장기적 개발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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