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대표발의
군의회, 촉구 건의안 채택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지난 6월27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건의안’을 채택, 담배 제조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한 민찬혁 의원은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일부 유해 성분만을 공개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이기에 제조사의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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