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농민수당 지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이른 보편적 복지, 기본사회를 이끌었다. 또 지역화폐 시대를 열었던 것도 전국의 모델이 됐다. 해남미소 매출량은 지자체 쇼핑몰 중 단연 1위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 있다. 확장성 문제이다. 해남미소 매출 증가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에서 중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농업정책으로 유통구조 시스템으로 확장시키려는 노력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행정은 단일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너무도 다양한 것을 취급하는 정치영역이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는 타 영역으로의 확대, 확장을 염두해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에서 진행되는 수백원에 이르는 제반 사업, 정부공모를 통해 투입되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국가공모사업은 단일품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모를 통한 사업 접근은 주민들을 수동화시키고 무감각화 시킨다.
또 국가공모사업에 치중하는 행정은 공직사회의 창의력도 축소시킨다. 나의 상상과 창의력에 의해 정책 제시가 아닌 공모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그 계획에 따라 시설투자로 끝이 나고 이러한 반복은 공직사회의 창의력과 기획력 대신 숱한 용역만 남발시킨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주도성과 전략적 기획력이 있는 지방정부, 신안군과 같은 시대를 요구받을 것이다. 신안군은 국가공모사업이 아닌 전략적 기획력으로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도1뮤지엄 사업과 햇빛 이익공유다.
해남군이 그동안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들, 이 같은 사업 앞에서 군민들은 내 삶과의 관계를 먼저 실핀다. 그러한 사업들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타 영역으로 확장되고 나의 삶과 연계가 되는지를 본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성공의 길은 군민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해남군의 정책방향, 수술이 요구된다.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25.07.14 11:48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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