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한미 국방협력지침과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이라는 것에 합의 서명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한미국방부장관들의 회의결과가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극대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한미정부 당국은 소위 ‘전략기획지침’이라는 것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면전과 국지전, 핵문제와 (북한의)급변사태 등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당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안정 사태’에 대한 대응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는 북한에서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자연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등 6가지 불안정한 사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한미양국군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작전계획 5029의 완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선제공격과 무력흡수통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부당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군사적 위협과 제재의 지속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약속한 ‘6자회담’은 문구조차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확장억제는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북한 핵의 포기를 강화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한반도 핵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요원한 과제로 될 것이다.
최근 한미 당국의 모습을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조작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적대성을 극대화하고, 무력 흡수통일 정책을 노골화하고, 북에 대한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 당국의 계획은 그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당국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고, 공존, 공영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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