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800여대 지원, 농가 신청 줄이어
농가 소득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저온저장고가 결국 가정집 냉장고 지원사업으로 변질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해남군은 소규모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농가에 저장시설을 지원해 신선도 유지와 유통기한 연장으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취지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률적인 3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변모했고, 급기야 선출직들의 선심성 지원사업으로 전략해 버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농가의 입장에서도 300만원 지원에 300만원 자부담인 3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너도나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저온저장시설은 농가의 생활용품인 냉장고로 전락해 버렸다는 비판이다.
지난 15일과 18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희재 부의장, 이하 특별위원회)는 군내 14개 읍면의 저온저장고 실태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실태파악결과 대부분의 저온저장고는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묵은지 등과 같은 음식물만이 저장돼 가정집 대용량 냉장고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심지어는 식당과 지역아동센터의 냉장고로 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평윤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민들의 소량농산물에 대한 신선도 유지와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가 목적인데 소형저장고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재 위원장은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원 후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용량의 냉장고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선정기준 정비와 대상자 선정 시 저온저장고 활용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기준 의원도 농가의 출하 농산물 규모에 맞게 차등 지원돼야 하는데 일률적 규모로 지원한 것이 농가의 생활용품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내 3평 규모의 소형 저온저장고는 800개, 지난 2007년부터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을 바라고 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취지는 중대형 저온저장고 시설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산물 출하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시설비 600만원 중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3평 저온저장시설은 가정용 냉장고도 백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보태면 3평이나 되는 대용량 냉장고를 산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신청농가가 폭주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군의원들은 영농규모에 맞게 저온저장고의 평수를 조절해 본래 취지대로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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