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지적


해남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해남군 이월 및 계속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22일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림녹지과 국도 13호선 가로수 식재와 관련 지난 2008년 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식재한 가로수 고사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식재시기를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했으나 이는 표준안에 불과하므로 기후와 풍속, 토양성분분석 등에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음도 지적했다.
또 하자발생 가로수에 대해 시공업체가 보식적기와 수목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며 군은 보식대상 가로수를 정밀 재조사해 검수당시 수목원형으로 식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의 3평 이하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농산물 홍수 출하 시 일시저장을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본래 취지보다는 가정용 생활필수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청 각 실과소 및 읍면 수의계약과 관련해 일부사업은 군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나 관외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군내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일부업체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지역 업체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설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륜산 인조잔디구장은 당초 천연잔디구장으로 시공키로 했으나 사후 관리비용 과다지출과 사계절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됐다며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변경 추진한 것은 행정 편의적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인조잔디 이물질 발생과 관련해서는 주)효성 측에 원인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각 실과 및 읍면사무소의 수의계약 실태, 명시 이월사업, 문화관광과 3억 이상 사업, 산림녹지과 국도13호선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현황,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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