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낮은 전력생산비 뿐만 아니라 CO2 발생량도 적어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주)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른다면 원전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 매우 적합한 발전방식이다.
그런데 원자력 하면 핵폭탄, 원폭 히로시마, 체르노빌 등이 떠오른다. 이중에서 체르노빌은 최악의 비극 중 하나로 기억된다.
1986년 소련, 히로시마의 400배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다. 직접 피폭은 50여 명에 불과하지만, 간접 피폭으로 5만 명 사망(세계보건기구 추정), 7만 사망에 암환자 27만 명(그린피스 추정), 사고 직후 인근 4㎢는 식물까지 말라 죽어 붉은 숲으로 변했으며, 반경 30㎞ 주민들(약 13만 명)은 모두 이주했고, 20여 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접근이 금지된 통제구역이다. 생태계 파괴, 빗물에 의한 하천, 지하수 오염 피해도 진행 중이다.
한편 원자력 원천 기술력까지 보유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사정은 어떠할까? 이들 또한 크고 작은 원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원전은 매우 안전하다고 한다, 체르노빌과는 다르게 신속한 제어봉 제거장치를 갖추었고, 감속재로 흑연이 아닌 물을 사용해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성 논란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소모전이 된다. 다만 절대 안전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원전사고 보다는 전쟁 시 미사일 한방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다.
안전성은 차치하고, 원전을 유치했을 때 해남의 ‘빵(?)’은 얼마나 클까? 전남 영광군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영광에는 원전 6기가 건설돼 가동 중이다. 원전 1기당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역개발세와 원전 주변 지원사업비를 합해 대략 60억 정도다.
매년 약 350억, 40년간 총 1조 4천억원이 지자체에 들어온다. 천문학적인 총액만을 보면 이성을 잃게 할 매력이 있다. 그러나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년 약 350억원을 영광군이 모두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개발세는 전남도와, 지원사업비는 고창군과 배분된다. 물론 개인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력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역개발세는 kWh당 0.5원이며, 매년 230억 정도가 발생한다. 이 중 전남도에 80억, 영광의 몫으로는 약 150억 정도가 배분된다. 영광군 총 세입의 반절을 차지한다.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kWh당 0.25원씩 계산되는데, 2010년의 경우 총액 118억 중 영광에 94.4억, 고창에 23억이 배분된다. 이 돈은 원전 주변 5㎞에 한정해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영광 원전에는 1초당 수 천톤의 바닷물이 15℃로 들어가 25℃가 돼 배출된다. 고창바다로 흘러가 피해를 입히는 한계를 5㎞로 계산했었다.
그런데 최근 원전을 중심으로 북과 남으로 각 20㎞ 가까이 수온 1℃를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피해보상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결론으로 영광이 얻은 빵(?)은 지역개발세와 지원사업비를 합해 매년 244억 정도이다. 원전 수명 40년 동안 영광에 돌아가는 이득은 총 9760억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일거에 들어오거나, 유치 즉시 또는 영구히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원전이 건설된 후 전력을 판매하였을 때에 한정된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준비․건설기간 약 20년, 폐기되는 40년 후에는 혜택이 없다. 6기 미만(약 600만KW)으로 건설되었을 때는 영광보다 빵이 작아진다. 따라서 할려면 왕창해야 된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세계 우랴늄 잔존량은 30~40년 밖에 되지 않는단다. 모든 원전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 그 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암덩어리만 영원히 남는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얻은 것이 있다면 잃을 것도 생각해야한다.
친환경이미지 추락, 농․수산물의 직․간접손해, 고압송전탑 피해, 관광소득 감소 게다가 심각한 것은 빵(?)을 놓고 주민들 간에도 끊임없이 반목․갈등이 생긴다. 2010년 영광. 원전으로 인해 1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란다. 영광의 갈등은 이래저래 쉴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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