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 전 군수는 호소문에서 영광원전 5.6호기를 유치했지만 재직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원전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각종 인허가 처리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군과 군민과의 갈등이 유발되면 자력해결보다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심판으로 대응해 갈등 해결의 몫은 고스란히 군으로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또 원전관련 각종 집회와 시위는 2003년을 전후해 3년간 66회, 317일, 주민 7만6300여명이 참가했고 전경 또한 2만여명이 출동해 이에 따른 행정력 또한 막대해 평시 군 행정력의 20%가 원전관련 업무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김 전군수는 이웃 부안군에서 일어난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주민반발, 주민자의적인 주민투표로 이어진 부안사태는 결국 유치는 실패했지만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상처만 남겨진 채 지금도 치유할 여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부안군에 유치를 유도했던 한수원과 정부, 주무부처 등은 치유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직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만약 영광에서 주민투표라도 시행한다면 그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사활을 건 찬반간의 갈등과 군민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전 군민의 수용여부 등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6개호기의 원전이 건설 가동된 이후 20여년간 원전지원 사업비를 비롯해 각종 보상금 등 영광군에 3000억원 정도가 지원됐지만 영광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 특별히 윤택하게 살고 있는지도 반문했다.
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지원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원전유치를 요구했던 흥농읍 성산리 계마리 주민들은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에 대한 공포와 생계차원의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뿐만아니라 농어업민들은 지역이미지 실추와 각종 브랜드가치 하락, 농수산물 구매력 약화, 지가하락, 혐오시설물의 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군수는 영광원전 가동 후 20여년 동안 124건의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했고 2003년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동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3500여톤 바다유출,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발생증가 등 불안한 사태가 지속됐고 우리나라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점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역학관계에서 유사시 원전은 최우선 공격목표가 될뿐 아니라 1급 테러의 대상 시설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군수는 호소문에서 반대나 찬성이나 모두 지역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됐음을 안다며 다만 인심좋고 살기좋은 고장이 원전으로 인해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민심이 각박해지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한편 원전유치와 관련해 찬반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까운 영광군에서 원전관련 실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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