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밝혀진 포괄사업비 개념의 예산은 11억여원으로 지난해 40억원에 비해 상당 부분 감소된 상태지만 여전히 포괄사업비 편성 자체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포괄사업비로 밝혀진 예산안은 건설방제과의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완공사 몫의 3억4600만원과 지역개발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5억원 등 총 11억원이다.
해남군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자칫 군수의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어 편성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안고 있는 군수의 자의적 집행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밝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해남군은 건설방제과의 농업기반 소규모 사업, 지역개발과 소관의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포괄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예측 불가가 아니라 분명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그 사용 방향까지 밝히고 있다. 예측 불가의 경우도 그렇다.
읍면 별,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예산을 세우는데 굳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예비비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박철환 군수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예산의 투명한 편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선거 이후 지역내에 팽배했던 이미지를 개선해나갈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