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 따른 것인데다 삭감된 복지예산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실정이어서 지자체의 지방채 남발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불러 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이번 본 예산안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복지 예산이 감액될 예정이고 지원 분야 예산은 아예 없애거나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산 삭감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사업에만 집중 투자하고 복지나 교육 등 당장 가시적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도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으로 줄어들어 해남의 경우 19.24%에서 18.97%로 0.27% 감소돼 지방채 발행으로 감소액을 충당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다 복지관련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부와 전남도, 해남군이 일정 비율로 재정을충당하는 형식인데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은 전남도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게 돼 해남군도 관련예산을 삭감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만약 지자체가 이를 삭감하지 않을 경우엔 고스란히 그 몫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판이다.
아직까지 해남군은 정부의 이번 예산안 확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4대강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복지 예산에서 감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일선 시군에 내려질 예산이 줄어들 것은 예상되는 일 아니겠느냐며 복지 예산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처리 될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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