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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올해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밝혀진 포괄사업비 개념의 예산은 11억여원. 지난해 40억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포괄사업비 편성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올해 포괄사업비로 밝혀진 예산안은 건설방제과의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안공사 몫의 3억4600만원과 지역개발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5억원 등 11억원 등이다.
군의회는 포괄사업비와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사업과 긴급하게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라며 포괄사업비 개념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확의원은 읍면별, 각 실과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예산을 세우는데 굳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포괄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변질 될 수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포괄사업비로 지적받은 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산안 중 11억여원의 포괄사업비가 군의회 예산안 최종의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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