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반도 정세를 통해 본 2010년 한 해는 지속되는 전쟁의 암운속에 불안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좌초되었던 6자회담이 2009년 12월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2010년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하고, 북한도 평화협정 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2010년 상반기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6자회담 재개가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북미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에 족쇄를 채움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가 구조화, 제도화, 항구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남북 대결과 전쟁 국면을 조성해 나아갔다.
또한 남북 대결과 전쟁 국면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무력개입과 흡수통일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나아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고, 12월 20일 연평도 재사격 훈련, 애기봉 등탑 점등행사까지 겹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세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일정기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현재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국면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대북 강경책을 지속하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입장은 이와 다를 것이다. 그들의 더 큰 관심은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핵확산에 따른 패권 붕괴를 우려하는 미국은 북미대화든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든 조만간 북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북 강경책과 전쟁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장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대화 재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과 위기 조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관건으로 되고 있다.
201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의 중요성을 재확인 해주고 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현재의 상태로는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2011년 이 땅의 희망인 평화애호세력의 단결로 분단과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