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2010년이 지나고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10년 한 해는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과 절박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했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3월에는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통한 북미 직접대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타진된 한 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등을 통해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고비마다 발목잡기에 나섰다. 그들은 흡수통일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과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부흥’작성, 수십 차례의 대북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등 대북 적대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미국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을 악용하여 침략적 한미동맹을 심화하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 유지 강화를 꾀하였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입장은 이와 다르다. 미국과 중국은 연평도 사건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써 확산을 막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더 큰 관심은 북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를 생산할 경우 플루토늄에 의한 핵무기 생산보다 훨씬 우위의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고, 동북아시아의 핵도미노에 따른 패권 붕괴를 우려하는 미국은 북미대화든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든 북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이 연평도 사태, 해상 사격훈련 등을 지켜보면서 최악의 상황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위기감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대결 구도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미․중 간 협력 구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한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28일 보도에서도 보듯이 미국의 ‘대화’필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이명박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도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 핵 폐기는) 6자회담을 통해 하지만, 남북협상을 통해, 핵 폐기하는 데에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의 반영으로 보인다.
향후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대화 분위기는 2011년 1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6자회담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 실현이고, 평화협정의 체결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대안이며, 평화적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다. 2011년은 이 땅의 희망인 평화애호세력이 분단과 대결에 매달리는 한미동맹세력의 마지막 저항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향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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