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으로 인한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질 것이란 우려도 큰 게 사실이다.
방폐장 건립 찬반으로 갈등을 빚었던 부안 문제를 흔히 부안사태라고 일컫는다. 사태로까지 불리게 된 것은 하나의 지역사회가 찬반이라는 갈등으로 한순간 초토화 돼버렸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며 쓴 김봉열 전 영광군수의 2005년 군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부안사태는 언급된다.
김 전 영광군수는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주민반발, 주민투표로 이어진 부안사태는 결국 유치는 실패했지만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상처만을 남긴 채 지금도 치유할 여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부안군에 방폐장 유치를 유도했던 한수원과 정부, 주무부처 등은 치유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직 주민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갈등은 남게 됐다고 언급했다. 영광원전 5.6호기를 유치한바 있는 김봉열 전 영광군수는 군수재직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원전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각종 인허가 처리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군민과의 갈등이 유발되면 자력해결보다는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심판으로 대응해 갈등 해결의 몫은 고스란히 군으로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현재 해남지역에서는 원전과 관련해 피해와 안전성, 경제적 실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해와 경제 실익을 떠나 부안사태에서 보듯 지역사회 공동체가 철저히 파괴돼 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 발전동력은 공동체적 힘에서 나온다. 특히 분권시대는 지역민의 역량에 의해 지역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힘은 이 모든 발전의 밑바탕이 된다.
원전유치 찬성측은 영광보다는 고리원전을 예로 든다. 그러나 고리가 있는 부산과 해남은 너무도 다른 산업구조와 군민 정서를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해남군은 반골정신이 대단이 높은 지역이다. 80년대 수세투쟁이 가장 치열했던 지역도 해남이었다. 이러한 해남의 기질 상 원전 반대운동은 쉬이 끝날 상황도 아니고 그만큼 찬반갈등의 폭과 깊이가 클 것이란 것이다. 또한 산업도시인 부산과 달리 해남은 농수산업 지역이다. 쌀과 배추, 고구마 주산단지인데다 전국 김의 70% 이상이 해남에서 생산된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이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있다면 해남은 땅끝이 갖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각각의 도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타 지자체와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당연히 해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이미지를 우선에 둔 발전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업이 주인 영광의 원전도 너무도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이 영광군을 끝나지 않는 찬반논쟁으로 몰고 가는지 모른다.
원전 찬반문제를 군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너무 위험하다.
김봉열 전 영광군수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만약 영광에서 주민투표라도 시행한다면 그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사활을 건 찬반간의 갈등과 군민분열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전 군민의 수용여부 등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우려했었다. 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영광군이 원전으로 인해 각종 집회와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으로 돼버렸고 군민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민심이 각박해졌음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해남에 원전이 더 이상 거론돼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전이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다 해도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안군은 일찌감치 지차제장이 원전유치 반대를 발표해 버렸다. 찬반 갈등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해 버린 것이다. 김봉열 전 영광군수도 방폐장과 관련해 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서 군민들의 찬반갈등을 진화시켜 버렸다.
2월 28일 이전에 박철환 군수도 원전 찬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군민 여론을 지켜 본 후 발표하겠다. 군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게 박 군수의 지금까지의 입장이다. 그러나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군민들의 찬반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 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생체기만 커질 뿐이다.
해남에 원전유치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 되고 끝을 맺어야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8만의 공동체가 파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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