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의 잠재인구는 베이비 붐 세대(55~63년생) 712만 명과 청년실업자 35만 명(2010년 3월 매일경제 아그리젠토 프로젝트 팀 자료참조)을 합쳐 약 750만 명으로 본다.
정부의 귀농 귀촌 정책은 2009년 귀농․귀촌 정착시행지침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더니 2011년에는 2009년 시행지침 5가지 중 1가지 귀농인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사업만을 재탕하여 발표하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정부는 귀농 귀촌 지원 사업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이다.
귀농의 형태는 크게 은퇴형 귀농과 생계를 유지하기위한 생계형 귀농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귀농의 형태가 어찌됐든 목적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큰 행복을 가꾸기 위한 생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
귀농․귀촌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생계형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정착하기위해서는 최소 3년은 소요된다. 첫 해는 이방인으로서 마을에 적응해야하고, 둘째 해에 작게나마 농작물 실습을 하게 되고, 셋째 해부터 소득이 발생한다.
최소한 2년간의 생활자금은 갖고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농지와 주택구입자금 등의 거금이 귀농지에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자들을 모아서 정착시킨다는 생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현재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율(1980년 6.7%, 2008년 33.3%)이 점점 심화되고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한다면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에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인구 8만의 한계가 무너져 버린 우리 해남에서는 이러한 귀농․귀촌인의 유입은 인구 감소나 고령화율의 심화에 대한 좋은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보조나 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만 따져 본다고 해도 귀농․귀촌인은 고마운 투자자들일 뿐 아니라 힘 있고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은 젊은 노동인력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귀농․귀촌인의 많은 유입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다시금 귀농․귀촌 정책을 위한 귀농 지원센터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보다 큰 틀에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귀농’이란 검색어 두 글자만 입력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귀농학교와 귀농관련단체 그리고 정부 각 부서에 귀농 관련 자료 등이 나온다. 그만큼 잠재적 귀농인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각지자체 특히, 해남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어찌되든 흔들리지 말고 잠재적 귀농인과 이미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정착지를 찾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갖지 않고도 귀농․귀촌인들을 유혹하여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뉴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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