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쌀값이 약간 오르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정부보유 쌀 6만1000여 톤을 시중에 방출하겠다고 나서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년간 최저가격으로 폭락했던 쌀값이 최근 소폭상승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또 다시 쌀값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이 과거 5년의 분기별 평균 가격보다 3% 이상 상승할 경우 정부 비축 쌀을 방출키로 하고 기준 가격을 80㎏ 한가마당 1·4분기 15만1000원, 2·4분기 15만4000원, 3·4분기 15만8000원을 제시했다.
통계청은 매달 5·15·25일 산지 쌀값을 조사하며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14만9124원으로 발표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5일 조사한 쌀값이 15만1000원을 넘어서면 공매가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매가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해남군 농민회는 쌀값이 조금 올랐지만 최근 5년간 수확기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지난해 도복 및 백수피해는 물론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현재의 쌀값도 적정 수준이 아니라며 계속된 쌀값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 쌀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정부비축미 방출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작년 수확기 농식품부가 쌀 격리대책을 내놓으면서 2011년에 정부비축미를 밥쌀용으로는 시장에 방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음에도 벼 수확기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것은 쌀값 하락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 가을 수확기 벼 매입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을 애꿎은 쌀값 탓으로 돌리지 말고 쌀산업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도시민과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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