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생특위 질의를 통해 면세유 공급량 감소와 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이 총 192만 3000톤으로 이는 지난 2005년 259만 6000톤에 비해 67만 3000톤이 감소했고 가격도 지난 2005년 1리터당 576원(경유)에서 올해 3월 현재 1019원으로 177%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 농업기계용 면세 석유류 공급요령의 개정으로 인해 2007년 이전의 250만톤에서 190여만톤 수준으로 급격하게 축소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농업용면세유 공급량 축소와 관련해 농촌은 고령농으로 인한 기계화와 시설농가의 증가, 임작업농가의 증가로 면세유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량 축소는 농업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빌미로 면세유 공급을 줄이고 있는 것은 반농업적 행태이다며 농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미·한EU FTA 체결보다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획기적인 농업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장관은 답변을 통해 면세유는 원칙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며 면세유가 대폭 축소된 경위를 파악하고 충분한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기계화 촉진,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성기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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