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문내면 아연도금 공장 설립허가 문제를 시작으로 산이면 간척지 일시경작권 분쟁, 화원관광단지 이주민들의 군청 앞 천막농성까지 군과 지역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산면 조산리와 신풍리가 조산광산의 허가변경신청으로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또다시 해남군과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산광산 재허가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기간 만료가 되는 조산광산이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3000평에서 5000여평 규모로 확장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서부터이다.
이에 조산과 신풍마을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 우려와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군에 지난달 22일 이의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마을총회를 열어 오염방지 대책미비와 마을하천 오염, 도로 파손 등으로 이어지는 조산광산의 재허가는 안 된다고 반대하며 주민연명 형식으로 현산면사무소에 이의서를 제출했다.
또 조산광산 재허가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향후 재허가 결정이 날 경우 조산마을과 신풍마을이 연대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주민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불허를 내리겠지만 주민 반대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의한 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요즘 같은 시대에 주민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사안에 대해 주민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를 내릴 수는 없다”며“이번 문제는 오는 18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자와 지역민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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