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는 농협에 쌀값을 3% 정도 낮추지 않을 경우 쌀 수매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농민을 볼모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불평등한 한미 FTA도 강행하고, 중국산 배추도 주저없이 수입하는 것이 현정부의 농업 정책이다.
구제역으로 돼지고기값이 폭등했을 때는 수입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수입업체에 항공요금까지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법적 근거를 들이대 재해보상을 외면했다. 농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인류 역사상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회는 끊임없이 민란이 발생했으며 국가간 전쟁으로도 치달았다. 식량은 안보적인 차원이다. 당장 눈앞의 물가를 조절하라고 공공비축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흉년이나 국가의 재난에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글로벌 시대를 목청껏 외쳐대는 미국에 눌려 자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는 맞지 않다. 쌀소비가 아무리 줄어든다 해도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다.
이같은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농민들마저 쌀농사를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얼마나 취약한가. 석유값 폭등에 주식도 물가도 희비의 시소게임을 해야 하는 처지가 아닌가. 지금도 쌀 경작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쌀농사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그야말로 메이저급 다국적 기업들의 농간에 한국의 물가는 또다시 시소게임을 해야 될 것이다. 당장의 물가를 농산물로 잡다가는 머지 않은 장래에 석유보다 더 큰 복병을 만날 수 있다.
70년대 산업화 정책에서 농촌은 희생양이 됐다. 농업소득을 줄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전락하게 했던 것이다. 이제 또다시 농촌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산물 시장은 내어주고, 물가가 오르면 공공비축미 방출, 외국산 농산물 수입 등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제 농민은 무엇으로 전락할 차례인가.
공공비축미 방출을 중단하고 쌀 등 곡류의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부활이 해법이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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