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결사대의원 151명이 결국 최루탄 가스를 마셔대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길거리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한겨울에 물대포 세례를 퍼붓는 동안 이행법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한미FTA 국내 절차는 마무리 됐다.
이제 이행법안 공표기간이 끝나면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가며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FTA는 발효된다.
영민하신 이대통령께서는 이제 미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고 세계 농민과 경쟁하는 수출농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까지 당차게 밝히셨다.
아마도 우리나라를 뉴질랜드나 덴마크 정도로 아시는 모양이다. 농촌 땅값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고 인구 밀도가 높아 농가규모는 최하위권이어서 가격으로나 비용 면에서나 경쟁력이 없어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택도 없는 말씀을 하시니 말이다.
우리가 미국에 연간 수출하는 농산물이라고는 커피, 신라면, 쵸코파이를 포함해야 고작 5억 달러 정도이고 수입하는 농산물이 12배인 59억 달러나 되는 현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궁금하다.
영민하신 대통령님과 총리 국회의원 모두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업부문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계신 듯하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15년 동안 22조 지원이라는 숫자 놀음이다. 이왕 숫자 놀음 조금 크게나 쓰지 200조쯤. 노태우 김영삼 정부 42조, 노무현 정부 119조를 썼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농민의 주머니로 들어왔던가? 해마다 국가 예산은 4~5%씩 늘어나는데 실제 농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농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FTA가 발효되면 곧바로 38%의 농축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5년 내에 60%, 그리고 10년 내에 쌀, 소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이 모두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미국서 2배에서 4배 싼 농산물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1.4ha 내지 1.5ha를 가진 농민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할 따름이다. 이대통령께서는 이런 좋은 선물을 미국 측에 해주고 선물 받은 의회에서 많은 기립박수를 받으시고 좋아하셨단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시다는 박근혜 의원께서 뭐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ISD라는 독소 조항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 각종 농업지원 조례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거나 농협을 통해 조금씩 농민을 도와주는 것들 즉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마저도 못할 것이다.
왜 너희나라 농산물만 하느냐 우리 것도 해라 하면 미국농민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수입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을 해서 쌀농사가 전폐되고 소, 돼지 농가가 도산을 해도 래칫조항 때문에 수입을 제한 할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어 15년 동안 무관세로 개방되면 우리 농민은 거지가 되거나 길거리 투사가 돼야 할 무서운 현실의 판도라 상자가 이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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