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한미FTA를 보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됐다며 향후 2~3년 내에 한국의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개탄했다.
중국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제대국으로 랭킹 2위와 3위를 달리는 두 나라도 이토록 미국과의 FTA를 경계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린 한미FTA는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자유무역이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주고받을게 있을 때 가능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세계 랭킹 11위라는 경제 규모를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김영삼 정권은 IMF를 초래했었다. 한국은 아직 미국과의 교역에서 자유무역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최첨단 산업에서도 미국과의 비교우위에 설 품목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거대 시장의 확보라고 한미FTA를 평한다. 우리나라를 비하시키고 싶지는 않다. 다만 당랑거철(螳螂拒轍)과 같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대형 매장의 저가 공세에 소형 매장은 결국 문을 내리고 만다. 아직 근근이 버티고 있는 한국의 작은 시장이 미국의 대형 시장에 먹혀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과 한국의 농업기반은 그 구조 자체가 다르다. 밀려들어오는 값싼 미국산 농산물 앞에 우리 농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얼마나 많은 농민의 피눈물을 보아야 멈출 것인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한미FTA 협정문 24조 1항에는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되어 있다. 서명은 했지만 발효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노무현 정권 때 강행하려했던 한미FTA에 의한 반사이익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국민들은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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