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원인은 공급 과잉, 사료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과거에는 소값이 폭락해도 버티면 다시 회복된다는 게 지배적이었지만, 폭등한 사료값 때문에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대농들은 어쩔 수 없지만 버티겠다는 측이고 소농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소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소값이 다시 폭등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농들의 자연도태와 송아지 출산 제한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책자금 상환 압박 또한 대농이 송아지를 입식할 여력을 없애 송아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의 1등급 이상 고급육 육성책에도 문제가 있다.
1등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먹여야 하는데 사료값 인상으로 이 또한 적절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강 공사로 강변을 파헤치면서 조사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준설토를 주변 농경지에 쌓아둠으로써 볏짚 생산도 줄어든 상황이라 조사료값도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의 소값은 이렇게 과잉 생산되면서 폭락하고 있지만 정작 최종 소비자가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형 마트가 경매권을 얻어 유통구조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예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쇠고기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정부수매제를 실시해 정부 수매 물량을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할인 행사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해남우리신문
wonmok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