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남군의 첫 발표는 그동안 해남군이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화력발전소 유치문제가 3개월간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제와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해남군은 화력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해남에 막대한 경제적 부가 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그 이유 때문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화력발전소가 해남에 어떠한 경제적 부를 가져오고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청사진을 그렸어야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당연히 실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제반 상항이 이뤄진 후 유치의향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중대한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해남군의 준비부족은 군의회에 제출한 유치의향서 동의안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군의원들은 업체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일 뿐이라며 유치동의를 보류했다.
해남군이 이제와서 유치동의서를 제출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 돼도 한창 전도됐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결과 피해가 크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포기하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해남군은 하나의 공적기관이다. 그러한 기관이 정부에 유치동의서를 턱하니 제출해 놓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 취소하겠다고 할 것인가. 그에 따른 해남군의 대외적인 신용도와 신뢰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건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현 국회의원이 화력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여서 더욱 그렇다. 더욱이 발표 내용도 너무 유사점이 많다. 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치하겠다는 강한 입장 표현도 아니다. 다만 유치할 의향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암시할 뿐이다.
또한 찬반 양측이 이해하는 선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반대측 인사들이 참여하겠는가. 그런데다 반대측의 한 축인 농민회에서 군수소환을 들고 나왔다. 따라서 이번 해남군의 발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화력발전소는 본의 아니게 총선 국면과 맞물리게 됐다. 그리고 고스란히 현역 국회의원에게 화살이 쏠릴 예정이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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