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해남사랑청년회)


-게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런던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울러 정당한 땀의 결실과 노력의 성과가 개인의 영광은 물론 국위선양의 계기가 되기에 정당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력발전소 재추진 움직임은 과연 정당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핵발전소에 이은 화력발전소 유치 소모전으로 사회적 갈등이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일단락 된 화력발전소 재유치를 재기하고 있는 현상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급 계층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치 않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하겠다.
재고의 여지도 없이 핵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추진세력들은 이들 시설에 필요한 건설, 설비, 용역사업의 당사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그들은 지역정치의 주류 세력임에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의제가 지역사회의 정세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의 시도가 모두 성공할 수 없었다.
정보의 왜곡(비대칭성)과 지역 정치인의 비이성적(?) 공학적 판단이 본인들의 의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그르쳤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또 다시 해묵은 경제논리와 주류사회의 서열화 된 이익구조를 기반으로(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기 삼아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청원은 민주주의라며 이데올로기 광고까지 게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일까? 민주주의란 정치권력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평균적 공동소유를 의미한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추진 세력들의 이러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활동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들은 핵발전소와 1차 화력 갈등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유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를 향한 겸허한 성찰 없이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류사회의 도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와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소득창출기회’일 것이다. 4대보험 연체율을 보면 그 심각성을 절감할 것이다. 다양한 소득기회 창출을 통해 가용소득을 늘려 기존 4대 보험 연체자들이 기초적 사회 복지망에 의해 생활 안정을 이루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역의 사회적부조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발전과 활력의 초동력이 될 것이다. 과연 화력발전소가 이를 가능케 할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자본 집약화 된 관련 산업구조는 고용효과가 미미하여 화력추진세력의 논리를 무색케 할 뿐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 추진세력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설령 화력발전소가 유치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방식이라면 확충된 지방재정 또한 자신들의 추가적 이윤창출을 위해 관련사업에 재투자하라며 ‘승자승 독식‘원칙을 고수할 것이다.
그들은 주류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력들로서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다. 결국 다수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세수투자는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력추진 세력은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성찰과 도덕성 회복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화력 재추진 활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회적 폭력이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무한착취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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