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남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딸 가진 부모들의 자녀단속은 당연히 강화됐고 가는 곳마다 성범죄 관련 이야기다.
우리사회의 성범죄와 관련해 시사주간지 IN 제261호에선 이명박 정부들어 성범죄 보도의 폭증을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나주 성폭행 사건뿐 아니라 여러 성범죄에 직접 대책을 지시하거나 질책성 의미가 담긴 경찰청 방문, 또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언론은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소개한다.
9월5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 내용도 소개했다. 나주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언론보도가 정치적이다. 아동성폭력 사건이 정치와 무관한 가치중립적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이런 보도가 정권의 관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고 대중의 공포를 빌미로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을 회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또 이 주간지는 대통령은 아동성폭력 사건에 자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직접 지시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이 최근 3년간 최고의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한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소개한다.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끊임없이 정통성 위기에 시달리던 군사정권은 마침 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스캔들까지 터지자 이에 대한 규탄대회 예정인 날인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용산참사가 터졌을 때 이 대통령의 강호순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독려의 문건, 새누리당 박근혜후보가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반사회적 범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을 내놓았던 것도 실었다. 앞으로 100일은 대선기간과 거의 일치한다고 이 주간지는 보도한다.
사형제도 다시 사회 이슈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15년째 사형집행이 없는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심검문의 강화, 전자발찌 관리 등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데 골몰하고 정치권도 정치적 쟁점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배리 글레스너는 흉악범죄 질병 등에 대해 과장 보도하고 치안을 강조하는 것이 공포를 조장하고 이러한 공포문화가 사회복지와 임금 등 다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앗아간다고 분석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동 성범죄 관련 보도가 폭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로 이 기사는 끝을 맺는다.
황산면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잡기위해 해남경찰은 주민 100여명에 대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인권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이미 주민들은 주눅이 든 상태이고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경찰 앞에서 괜히 움츠려 들고 죄인이 된 것 같다는 말도 한다.
성범죄, 당연히 없어져야 할 큰 범죄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이 연일 쏟아내는 정도라면 우리사회의 성 범죄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갈수록 대범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극악처방이 결코 성범죄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일 쏟아내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성범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찾는 것이 성범죄를 줄이는 길이라는 의견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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