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니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해남군은 농림수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연간 170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후 관리감독은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농림수산 분야 보조사업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버섯재배사, 소형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퇴비사 등이 지어졌지만 보조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방치된 경우가 허다하다.
몇몇 농업인들에게 매년 지원되는 보조사업도 문제다. 평생 한번도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비교하면 선택받은 농민임에 틀림없다.
오죽했으면 이들을 일명 보조사업 농사꾼이라고 할까. 군청 직원들과 인맥농사만 잘 지으면 매해 수천만원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몇몇 손에 꼽을 정도의 보조농사꾼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져 농업농촌, 농민을 위한 예산이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해남군은 부정당한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운 이상 제대로 해야 한다.
서류와 사진 몇 장 확인하는 관리감독이 아닌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과 보조사업의 수행정도, 사업의 지속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몇몇 군민들에게 집중되는 보조 사업이 아닌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집중과 선택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공평성에 묶여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집중과 선택, 부정당한 보조사업자 제재,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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