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실시한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해남군의 보조금 편중·중복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남군이 지난 2007부터 2012년까지 농업보조금을 지원한 농가수는 1567호, 이중 593농가가 2회 이상 보조금을 중복해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16개 시군의 평균 중복지원율이 17.2%와 비교할 때 해남군이 특정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중복지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농업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군청을 자주 드나들수록 보조사업을 많이 받더라, 관련 공무원들의 친분관계가 보조사업을 결정짓는다 등의 말이 자연스레 나돌았다.
보조사업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무능력한 농민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농업보조사업이 농사의 잣대 인냥 여겨지고 있을 정도다.
전남도의 농업보조금 사업 감사에 앞서 해남군은 농업보조금의 편중, 중복지원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제정, 보조사업 대상자 군 홈페이지 공개,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편중,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를 내기위한 지원이라는 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정부는 보조사업의 편중·중복 지원, 일부 농민들의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탓하며 농업보조사업을 축소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통해 보조사업을 중복지원받은 일부 농민들 탓에 농업·농촌·농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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