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의 ‘4대 사회악 척결’, 4대악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건 공약이다. 당연히 임기 초반 치안 정책의 무게 중심도 4대악 척결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검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기관 모두 4대악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공 시절 때의 국정목표는 정의사회 구현이었다. 이전 정부를 부정과 부패, 부조리 시대로 규정하고 온 사회에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며 부정과 부패 척결에 나섰다. 어마어마한 삼청교육대가 생기고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 속에 사회는 냉각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혈안을 올렸다. 온 나라가 4대강 사업에 내몰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우리사회는 또다시 양분됐다.
유신정권 때는 그야말로 반공시대였다. 반공이면 모든 게 통했던 시대, 이러한 시대에서 탄생된 것이 긴급조치 4호다.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 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사회는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쏠리는 현상이 항상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쏠림 현상은 항상 우리사회를 최악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 해결되면 무지개 빛이라도 생기는 양 온 사회가 그 구호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무엇인가를 만들겠다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척결하겠다는 정권, 역대 정권에서 우린 숱하게 봐왔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봤다. 긍정보단 사회를 냉각시키고 부정하고 양분시키는 결과 말고 무엇이 더 있었는가. 또한 무언가를 제시하고 만들기 보단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통치 논리이자 국민을 하나의 통치수단, 뜯어 고쳐야 할 대상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발상이자 군사정권에서 비롯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악 척결이 국정목표로 설정될 만큼 우리사회가 악의 사회인가. 가장 단순한 논리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단점보단 밝은 장점을 살리는 이가 성공한다고 했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문제점을 노출시켜 근절하겠다고 나서기보단 밝은 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을 때 사회는 훨씬 더 빨리 밝아진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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