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문제까지 겹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쓰레기 소각장, 과연 이번 조사에서 무엇이 밝혀질지.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계에 대해 공무원들이 문외한이라는 점과 관리 부실에 있다. 기계가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관리부실인지, 위탁업체에서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계문제로 소각할 쓰레기가 쌓여가도 냉가슴만 앓을 뿐이다.
업체는 업체대로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에선 업체에서 기계관리를 제때 하지 않아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정작 공무원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군은 소각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사무실을 소각장 내부로 이전시켰다. 군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선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다.
현재 군의회는 담당부서에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업체와 담당 공무원 등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이다. 물론 공식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약하다. 그러나 군의회는 문제가 있다면 이후 행정사무조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구속 등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해남쓰레기 소각장, 어처구니 없게도 당시 담당부서 계장은 연가를 내고 해외로 떠났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의회의 자료조사가 들어간 시점에서 해외 여행이라니.
군의회의 의지처럼 이번 기회에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샅샅이 짚어야 한다.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지 않으면 소각장 문제는 또다시 반복된다. 업무를 인수받은 공무원들도 이번 기회에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또 소각장을 군에서 직영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문가를 키워 직영을 검토하는 부분도 고민하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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