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은 임업과 축산, 수산, 농업, 사회단체 등 범위가 광범위하다. 당연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관리가 용이하고 중복지원 등의 편파성 시비를 비껴갈 수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보조금사업에 대한 공개도 필요하다. 정부는 각종 사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공개를 요구하는 3.0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공무원들의 징계내용과 개발지구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모든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은 정보공개에서 비롯된다. 투명한 해남군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정보공개 시스템이다.
민간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구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간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행정 스스로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보조금 사업은 눈먼 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다보니 보조금 흐름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이 된다. 이들은 해남군뿐 아니라 정부와 전남도, 기업의 지원금 흐름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파악한다.
보조금을 받아온 이들은 그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은 농어민들이나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데 역할을 한다. 보조금으로 한 사업은 관리도 허술하다.
전남도는 도내 16개 시군이 2007년~2012년에 집행된 농림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다.
조사결과 해남군의 보조금 편중·중복지원 비율은 37.8%, 전남도내 16개 시군 평균 17.2%보다 훨씬 높았다. 보조금지원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사업은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다. 선거직인 지자체장과 군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명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들의 책임감도 그 만큼 높아진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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