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탄소중립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난 가운데 해남군은 발 빠르게 자원순환 유가보상제 실시, 일회용품 제로청사를 전 기관 운동으로 확장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해남군은 전반적인 도시를 아우르는 미래형 저탄소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탄소중립에 가장 가까운 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살피며, 환경특별군 해남을 만들어나가고자 방향성을 제시한다.
 

 프랑스는 탈 플라스틱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소중립에 가까운 사회를 조성하고자 변화를 이끌어온 프랑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집권여당 르네상스의 베호닉 히오통(Veronique Riotton) 하원의원은 낭비방지 순환경제법(AGEC) 발의·통과에 기여했다.
베호닉 히오통 하원의원은 “프랑스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2040년까지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은 4단계 기간의 목표가 설정돼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일명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2021~2025년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 포장을 최소화하고 더 수용 가능한 대체품으로 대체하는 기간이다. 
프랑스가 이 기간 주목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다. 배터리 및 전구 등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 용기와 같은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2025년 말까지 100% 감축시킬 계획이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20% 감축시키며, 이중 절반 이상은 재사용을 달성하고자 한다.

일상생활서 소비패턴 변화

현재 모든 슈퍼마켓, 대형 상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시민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 
이미 2021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빨대, 일회용 포크 등의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기포질의 플리스틸렌 상자,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등의 사용이 금지됐다. 슈퍼마켓 등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가져온 용기에 곡물, 액체류 등을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큰 변화가 일었다.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20종에 대해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돼, 프랑스 마트에 가면 진열된 과일, 야채가 플라스틱에 담기지 않으며 친환경 재생 포장재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다. 작은 단위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월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일회용 용기를 사용한 식사나 음료 제공도 금지됐다. 프랑스 맥도날드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장 내 음료, 감자튀김, 소스 등 모두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아 내놓고 있다.  
베호닉 히오통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기간을 ‘빠른 승리’의 기간이라 설명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호닉 히오통 의원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그릇을 재사용 가능한 그릇으로 교체하는 등 업체들이 생산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이 분야에서 연간 약 22만 톤의 폐기물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제품 생산 장려 정책도

프랑스는 보너스-페널티 제도를 통해 각 기업, 산업에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품의 환경적 품질에 따라 생산자는 친환경 조직에 지불하는 분담금에 대한 보너스 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제품이 환경친화적일 경우 생산자는 장려금을 받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사용된 재료의 양, 재활용 재료의 사용, 재생 가능 자원 사용, 재사용 가능성, 유해 물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환경적 기준이 있다.
소비자는 누구나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이는 ‘가치소비’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보너스-페널티 정보를 통해 친환경 설계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이 ‘오염자 부담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4년 하계 올림픽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최초의 주요 행사로 열린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전 하계 올림픽들과 비교해 탄소 발자국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며, 기존 인프라를 95% 활용, 꼭 필요한 시설만 새롭게 건설할 전망이다. 

조아름·김유성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