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건의문 채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10일 수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대로 쌀값을 80㎏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2024년 7월5일 18만3960원으로 2023년 10월5일 21만7552원보다 15.44%(3만 3592원) 하락해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라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7월26일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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