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제정 촉구안 채택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지난 7월26일 제33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경매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한우값 폭락은 예견된 참사였다”며 “정부는 암소 한우 격리, 사료 가격 인하, 사료 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농민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수급 조절 방안과 소비대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돼 있어 정부는 한우 농가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과 수입 소고기 방출량을 줄이는 등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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