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한우법 제정 촉구안 채택

해남군의회가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가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지난 7월26일 제33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민경매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한우값 폭락은 예견된 참사였다”며 “정부는 암소 한우 격리, 사료 가격 인하, 사료 구매자금 등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농민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수급 조절 방안과 소비대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돼 있어 정부는 한우 농가 사육 기반 유지를 위한 보전책과 수입 소고기 방출량을 줄이는 등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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