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 발언
민경매 의원이 전 군민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 지원을 주장했다.
또 각종 보조금이 소수에게 독식돼선 안된다며 해남군의 예산이 모든 군민에게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0월25일 제34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금처럼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올해 해남군의 세출예산은 2차 추경까지 합해 1조1,305억7,000만원이다며 이를 군민 63,500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1인당 1,780만원. 여기에서 전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1인 평균 1,68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 600만원보다 2.8배가 높은 예산이다고 말했다.
물론 해남군은 꼼꼼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재정을 실행하고 있지만 전 군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재원마련의 가능함을 주장했다.
민 의원은 “농업 농촌의 주 수혜자는 저소득 일반농어민에게 가야지만 보조금 기술자들이 몇몇 농어민에게 정보를 주고,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 컨설팅해주고, 보조금을 독식하도록 해선 안된다. 꼭 필요한 사업과 지역개발에 투입돼야 한다”며 보조금의 형평성도 거론했다.
이어 그는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협력해 전 군민에게 가칭 기본소득 재원마련 대책을 고민하고 지역화폐로 지원되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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