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가 지난 12월4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정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확기인 10월 말 기준 80kg 쌀 한 가마당 18만4,000원으로, 전년도 수확기 한 가마당 20만808원과 비교해도 약 8% 감소해 농민들의 생계를 더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은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통해 국내 쌀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해 수입쌀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수입쌀의 처리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상정 의원은 결의안에 ▲40만 톤이 넘는 수입쌀 의무물량이 국내 쌀값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 등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대안 강구 ▲최소 20만 톤 이상의 재고 물량 시장격리 조치 이행 ▲농민 지원 정책 강화 및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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