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전남 최초 최우수상 영예
개인예산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해남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스스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하는 지원방식이다. 선택 항목은 건강증진서비스,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주거환경개선, 일상생활 용품과 여행, 취미활동, 평생교육 등 선택의 폭이 넓다. 다만 주류, 담배, 복권 구매, 세금 납부, 저축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로 설정되며, 수급 자격에 따라 월간 12만원에서 14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210여명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중 올해 21명을 선정해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 사업은 활동지원 급여를 백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에게 호응 얻고 있다.
기존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식사나 거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됐고 이를 소진하지 못할 시에는 예산을 반납했다. 하지만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잉여 활동지원 급여를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활동으로 소진할 수 있다.
해남군은 장애인 광주‧전남 최초 개인예산제 시행을 위해 올해 5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해남군의 성공적은 운영으로 이 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가전제품 구입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부분이 크게 향상됐다”며 “시범사업이 끝나면 모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적 운영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또 복지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복지분야 평가는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는데 해남군은 전남 최초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