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매년 감소
전국 지자체 긴축비상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명현관 군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서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명현관 군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부서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이유로 2년 연속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다. 
다만 해남군은 천억대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받쳐주고 있어 충격은 덜하지만 2025년 긴축예산은 불가피하다. 
지방교부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최대액을 기록했는데 이때 해남군도 역대 최대치인 5,210억원의 교부세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2023년 483억원이 감소한 4,727억원, 2024년엔 2022년 대비 1,228억원이 줄어든 3,982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5년에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해남군은 일단 2024년 수준의 지방교부세 3,900억원을 추정 계산해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종부세는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5년 신설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칭되는 세제개편안으로 그 피해를 지방정부가 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전국 지자체는 긴축제정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비해 해남군은 재정안정화기금 1,040억원이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조금은 여유로운 편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금고에 예치된 돈으로 해남군이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사업 때 군비 편성 또는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안정화기금도 매년 줄고 있다. 
해남군은 2019년 군수공백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 1,50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한 후 2022년 지방교부세 상승 액 중 일부를 더해 1,760억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늘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교부세 삭감 첫해인 2023년 재정안정화기금이 1,600억원으로 조금 줄다가 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올핸 재정안정화기금이 1,040억원으로 줄었다.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부족한 재정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보충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예정이지만 해남군은 일단 내년 예산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반영하지 않는 보수적 차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살림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한편 해남군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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