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생산·가공·유통도 분산

명현관 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업부서 통합 필요성이 대두된다.
명현관 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2025년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업부서 통합 필요성이 대두된다.

 

 명현관 군수가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해남의 농림해양수산업을 고도화와 신산업 전환, 지역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이다.
해남군 전체예산 중 33%정도가 농어업 예산에 투입될 만큼 농어업은 해남군의 핵심 산업이다.
문제는 ‘농어촌 수도 해남’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농어업정책에 대한 통합적 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 농업 관련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지원과, 축산사업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농촌개발추진단 등으로 분류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와 시범사업, 농산물가공, 농정과는 각종 농업정책의 지원, 유통지원과는 판매, 기후변대응지원단은 저탄소쌀 재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기 위한 농림해양수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이다. 공직사회 특성상 부서 내 사업계획 수립은 가능하나 타 부서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냐이다.
그동안 해남군 농업정책은 신년사에서 보듯 기존 사업의 진행 또는 여기에 새로운 작목 등이 더해지는 선이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농어촌수도 해남’을 만들겠다는 제목만 정리됐을 뿐 그에 걸맞은 큰 틀의 농업정책, 통합적 농업정책은 찾기 어려웠다.
농업관련 부서의 통합은 민화식 군수 때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 소속, 농정과는 농림식품부와 연계돼 있어 통합은 무산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농업 관련 부서가 더 세분화됐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2개 부서에 축산사업소, 유통지원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으로 더 분화된 것이다. 여기에 2024년 7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따라 농촌개발추진단도 신설됐다. 이렇듯 분화된 농업관련 부서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직사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각 부서간 화학적 통합이 아닌 농업정책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의견이고 특히 ‘농어촌수도 해남’을 실현하기 위해선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구조에서의 ‘농어촌수도 해남’은 기존 농업정책의 연장선에서의 계획일뿐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현재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과 이를 가공 제조하는 2차산업, 유통과 서비스까지 결합하는 3차산업 등 농업정책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을 융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해남의 농업도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6차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통합적 지휘, 일률적인 정책 하에서의 부서간 유기적 결합과 진행이 필수라는 점도 통합의 이유이다. 
명현관 군수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고구마 시장정책을 배우기 위해 가고시마현을 방문했다.
일본 가고시마현은 세계적인 고구마 주산지로, 고구마 주류를 비롯해 음료, 케익, 디저트, 빵, 과자 등 160여종의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에 이어 체험과 관광 등 6차산업으로 확장한 경우다. 
명 군수의 일본방문에 대한 벤치마킹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가 맡고 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와 실험이 주 업무다. 일본 가고시마현처럼 고구마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관광까지 통합적 정책도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농업도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부응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농어촌수도 해남’에 탄소중립의 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클 것이다. 해남농업정책의 통합적인 사고접근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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