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등 4개 군으로 전학
강진 중학생 성범죄 사건 가해 학생들의 해남지역 중학교 강제전학 조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강진지역 중학생 8명이 여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실 바닥에 휴대전화가 놓인 것을 발견한 한 교사가 학교 측에 이를 알렸고 조사에 나선 경찰 조사를 통해 다수의 학생들이 교내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강진교육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지역내 면단위 학교로의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중등 교육은 의무교육 과정으로 강제전학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이다.
그러나 강진지역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강진 지역내 강제전학이 어려워지자 전학지를 해남과 장흥, 영암, 진도로 인근 변경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남 내에도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학을 반대하는 학부모 A씨는 “왜 강진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남에서 떠안아야 하느냐”며 “강진에서 사고를 친 학생들을 해남에 배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해남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강제전학을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남 학부모 B씨는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SNS의 전파력과 디지털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중학생 가해자인 학생 인권과 아이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품어주는 것이 교육기관과 어른의 의무다”고 말했다.
해남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들을 인근 지역으로 소규모 분산 배치해 지역 내 갈등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범죄 학생들의 처벌 문제를 넘어, 학생 인권과 교육 교사 인권, 이어 지역공동체 간의 갈등이 얽힌 복잡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