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허가과 건축민원팀은 건축물이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장기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해남군청 건축허가과 건축민원팀 오정욱 팀장은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는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간이조사 결과 해남군 전체 마을의 약 40%가 미등재 건축물로 확인됐으며, 이는 재산권 행사와 건축물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오정욱 팀장은 미등재 건축물의 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가치를 높이고자 건축민원팀 자체적으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를 고심하게 됐다. 
오정욱 팀장은 지적계, 송지면사무소, 도청, 도시계획팀, 건축민원팀 등에 근무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밀접하게 접해왔고, 다양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민원해결을 해왔다. 
오정욱 팀장은 건축물 양성화 방향에 대해 법적 검토했고 이에 조건을 정리해 팀원과 공유,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성화 대상은 대지의 경우 2006년 5월8일 건축법 이전, 도시계획지역은 지정 이전 농지법 산지법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정화조 유무판단 등이 논의됐다. 
이 업무는 없는 일을 만들고, 풀어가야 하는 과정이었기에 여러 과가 협업해 실마리를 찾아갔다. 
특히 조건에 충족된 건축물을 찾는 방법을 결정해 지역 발굴을 위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검토했고, 위성영상을 보고 양성화 가능한 건축물을 선택, 대지 여부, 도시계획 이전 건축된 건물인지 등을 검토했다. 그리고 해당 되는 가정에 안내 및 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진행했다. 
주민의 편의 제공과 저비용, 빠른 방법으로 홍보, 자료검토, 현장 조사, 설계도 작성, 건축물대장 생성 기준을 마련했다. 각 가정마다 30만원 정도의 정화조 양성화 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건축물대장 생성 시 소요되는 최소 150만원의 1/5 금액이다. 현재까지 58개의 건축물을 양성화 했다. 
오정욱 팀장은 “없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들이 양성화를 통해 토지보상, 태양광 설치, 재해 피해 등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오정욱 팀장은 지난해 30만원씩 들어가는 주민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부터는 드론 항공촬영, RTK 등을 통해 경계측량을 하고, 현장에 따른 배치도를 만들어 직접 건축물대장을 만들 예정이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개별로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민원팀(530-547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