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도로 열선과 소방도로를 뒤늦게 설치, 개발행위 승인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했어야 할 필수 안전시설이 누락된 탓에 주민 불편이 가중됐고, 결국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 없이 건축을 승인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겨울 가동된 도로 열선은 빙판길 사고를 줄이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지만, 특정 지역에만 설치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모든 군민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물론 열선이 설치된 한듬어린이집 방향은 워낙 과거에 조성된 도로라 당시에는 생각조차 못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코아루아파트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공사 시작부터 빙판길 문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구교리 파크사이드도 마찬가지다. 
또 코아루아파트 소방도로 개설도 아파트가 완공된 지금에야 진행되고 있다.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소방도로가 처음부터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또한 코아루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승인과정이 있었다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해남군은 이제라도 도시계획과 건축 허가 단계에서 안전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건축 시행사가 안전에 필요한 시설 및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소방도로 역시 건축 승인 조건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문제가 있으니 세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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