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해남군의회에 복귀한 박종부 의원의 대군민 공개 사과에 이어 동료의원을 과도하게 제명한 것과 관련 해남군의회를 대표해 이성옥 의장도 군민께 사과 성명을 냈다.
상호간 사과성명으로 군의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봉합된 분위기이지만 박종부 의원 제명에 따른 재판비는 고스란히 군민 혈세에서 부담하게 됐다.
해남군의회는 1심 재판에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과 최종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2건에 대해 1,760만원의 변호사비를 지출했다.
여기에 1심에서 승소하자 승소비 명목으로 1,100만원도 지출했다. 또 2심 재판에선 1건에 대한 변호사비 660만원, 그리고 2심 재판 패소로 박종부 의원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800만원 정도를 변상해야할 처지다. 대략 4,300만원에 이른 혈세가 지출되는 것이다. 재판을 위해 군의회 의사과 직원들의 출장비 등은 제외된 액수다. 박종부 의원의 제명을 주도한 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지난해 해남군의회는 박종부 의원이 2022년 11월 파렛트 반환 문제로 지역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결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2월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자 의장 직권으로 박종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는 변호사를 제외한 위원들이 면직안을 가결했고 해남군의회는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성옥 의원과 민경매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면직 결정했다. 선출직 동료의원을 제명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화산면민들은 군의회를 찾아 군민들이 선출직 의원을 면직할 권한이 군의회에 있는지, 다수 의원들에 의한 의회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박종부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 간의 갈등은 2022년 윤재갑 국회의원이 군의회 전반기 및 후반기 의장, 부의장을 임의로 선정했고 이 같은 사실을 박종부 의원이 언론에 흘렸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때 시작된 갈등은 2022년 4월, 삼산면민의 날 행사 때 윤재갑 국회의원과 박종부 군의원 간에 오간 막말 파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8명 민주당 의원들은 윤재갑 후보를, 무소속 이성옥, 민경매 여기에 민주당 박종부 의원이 박지원 후보 캠프에 결합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며 결별했다. 박종부 의원의 의원직 복직 후 당시 박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던 의원들 중 몇몇 의원들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이성옥 의장이 의장 권한으로 군민께 사과형식을 취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성옥 의장은 당시 박종부 의원의 제명에 반대했기에 개인 의원의 입장에선 사과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성옥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기에 해남군의회의 공식 사과 형식은 일단 취해졌다.
그렇더라도 당시 제명에 합류했던 의원들의 사과는 필요 없을까. 또 무리한 제명으로 낭비된 4,300만원의 혈세에 대해 그냥 묻어둬야 하는가. 군민들의 구상권 청구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 기자명 박영자 기자
- 입력 2025.02.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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