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구조 최적화 논의 활발
주민이익, 갈등 최소화 집중

전북 군산시는 시가 100% 출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세워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는 시가 100% 출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세워 신재생에너지 주민이익공유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과 함께 ‘햇빛연금’ 모델이 각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지 않고도 태양광·풍력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배당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민간이 아닌 행정의 역할이 커가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위험부담 최소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전북 군산의 경우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세워 2022년 100MW 육상태양광을 조성했다. 첫해 289억원, 2023년 235억원의 매출이 발생해 연간 8억5,000만원 배당금을 확보했다. 이러한 수익 모델을 수상태양광과 해상 풍력 산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신안군의 사례도 대표적이다. 신안군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배당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투자 없이도 발전소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상북도 영양군은 풍력 발전 사업에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풍력 발전소 건설 시 일정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마을 단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인근 9개 마을에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익공유를 재원으로 시작한 공부방도 이미 가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사업초기부터 환경 파괴와 유해성을 놓고 주민과 대립은 계속됐지만 그 갈등을 최소화 하고 수익 모델을 각자의 방식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은 산이면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남군의 방향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펀드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은 운영방식이 결정되면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법무팀 검토를 진행하고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될 조례를 통해 향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이 주도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국 지자체의 역할에서 성패가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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