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도 의무화 필요
가능한 물품 메뉴얼 작성
해남군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의 지역내 식당 이용, 여행경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해남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지역 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11일, 해남군의회 민경매 의원은 제34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가 외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점을 요구했다.
이는 침체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민경매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해남군청 산하 23개 실과소와 14개 읍면에서 사용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행사운영비 등의 물품구매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 26억3,300만원이 외지 업체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군민의 세금이 지역 내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의 일부분일 뿐, 해남군이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남군이 지역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 각종 사업과 물품구매가 각 실과소별로 진행되기에 지역업체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매뉴얼로 작성해 지역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매 의원은 또 해남군이 각 기관단체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 등에 필요한 인력, 물품구매도 지역 내에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역 물품 및 업체 이용 조항을 명시하고, 사후 정산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강제성을 두긴 힘들지만 다음해 사업결정 우선 순위에 이를 반영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이다.
물론 대도시와 지역업체 간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의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에 민경매 의원은 가격과 품질, 기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대도시 업체를 선호한다면 지역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된다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운동이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경매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 유통망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급식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외지구매력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외지 업체의 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와의 협업을 통한 보완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민 의원은 전통시장을 비롯해 오랜기간 해남을 지켜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단순한 물품 판매처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소멸도 앞당겨지고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도 악화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속적인 건설업 침체와 농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순한 행정 지침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